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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년 1월 1일 시행 디자인출원제도 변경사항-도면제출방식 자유화 등
글쓴이   관리자 E-Mail  
날 짜   09-12-31 조 회   1571
내 용   특허청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디자인출원제도를 개선하여 도면의 제출형식을 간소화, 자유화하고 무심사출원 대상을 확대하여 디자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획득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된 제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1) 3D 도면제출을 허용
- 디자이너(기업)가 제품개발시 필수적으로 만들고 있는 3차원 도면 자체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을 위한 별도 도면작성의 번거로움 해소

(2) 도면작성방법 및 제출개수의 전면 자유화
① 작성방법의 자유화
- 정투상도법에 의한 도면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출원인이 작성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제출개수의 자유화
- 사시도 및 6면도 제출에서 출원인이 디자인의 전체 형태와 창작내용이 명확히 표현하는 도면만 제출

(3) 무심사출원 대상품목을 확대
- 현행 6개 대분류(1,291개 물품)를 10개 대분류(2,460개 물품)로 확대. 즉, 현행 무심사대상은 식품, 의복, 침구류, 용지, 인쇄물류, 포장용지, 포장용기류, 직물류에 한정되었으나, 잡화류, 신발류, 교재류, 사무용품류로도 무심사대상을 확대하였음.

(4) 한 벌 물품 대상품목을 확대
- 현행 31개인 한 벌 물품출원 대상품목을 86개로 확대하여 디자인의 컨셉이 같은 동종 물품에 대하여 한벌의 물품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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