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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과 중국 법원의 최근 판결 동향 - 우리나라와의 비교
변리사오세중 (2022-08-02)
 
최근 중앙일보에 “中최고법원 \"中이 韓 베꼈다\"...드라마처럼 뒤집힌 ‘상표권 판결’”이라는 기사(2022. 8. 1.자 박성훈 베이징특파원)가 보도되어, 중국에서의 한국기업 상표 모방등록과 권리행사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과 소송전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056#home

중앙일보 박성훈 베이징특파원의 이 기사처럼 한국 기업이 1, 2심에서 패소했다가 최고인민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경우는 처음인지 모르겠으나, 최근 중국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이 승소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행정기구를 국가지식산권국으로 통일하여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화와 통일, 발전을 도모하여 왔고,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전문법원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하고, 이어 쩡저우, 천진, 창싸 등 16개 지역에 지식재산권법정을 설치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우리나라의 대법원)에도 지식재산권법정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전체 200여명의 최고인민법원(대법원) 판사 중 20여명의 판사가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상고사건 등의 심리를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이나 전담 판사는 없고, 대법원 판사 전체 숫자가 14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국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에 이어 2021~2035년까지의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를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당과 정부의 중요정책으로 채택하여 핵심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다.

분쟁사건에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1심 민사소송 사건은 2017년 기준 특허(전리)사건은 약 16,010건, 상표 사건은 37,946건, 저작권 사건 137,267건에 이르고, 2020년 한해 동안 최고인민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총 5,390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전리(특허) 사건 2,830건, 상표 사건 1,490건, 저작권 사건 111건, 부정경쟁 사건 66건, 식물신품종 사건 51건, 지식재산권 계약사건 205건,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건 457건, 영업비밀 사건 75건 등에 이르고, 민사사건은 3,470건, 행정사건은 1,904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각 지방법원의 1심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본안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255건, 저작권침해 사건이 25건이며, 항소심 사건은 지식재산권 100건, 저작권침해 8건, 대법원 상고심 지식재산권 사건은 12건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가처분신청 사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2020년에 1심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 침해소송 사건 전체가 280건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허심결취소소송 1심과 침해소송 항소심을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서 전속으로 관할하고 있는데, 특허법원에 2020년 접수된 특허심결취소소송 사건은 674건, 대법원 상고사건은 211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외(신청) 사건은 439건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특허법원이 발표한 연도별 사건통계를 보면, 민사(침해소송) 항소사건은 2020년 126건, 2021년 109건이 접수되어 100건 내외에 머무르고 있고, 심결취소소송 사건은 2020년 671건, 2021년 613건이 특허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최근까지 핵심적인 국가정책으로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과 행정, 사법체계의 개혁과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양과 규모는 물론, 이러한 양적 성장에 기초한 판례 등의 대규모 축적과 질적인 발전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중국은 더 이상 후진국 내지 단순 모방국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책과 행정, 사법체계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앞서가기 시작한 부분들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중국에서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된 쿠쿠전자 사건에 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물론 최근의 중국 산업과 경제의 발전과 자신감도 반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외교부의 적극적 대처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면적 강화를 천명한 중국의 국가지식재산정책과 특허 행정, 사법체계가 발전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한 판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중국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사업계획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현실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과 행정, 사법체계와 제도의 발전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사전 권리보호와 분쟁의 예방조치, 분쟁발생시 면밀한 소송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화: 02-558-0577, 이메일: haeorom@haeorom.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sjoh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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