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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로 한 달 내 처리
글쓴이   관리자 E-Mail  
날 짜   23-05-03 조 회   509
내 용   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로 한 달 내 처리
-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출범 후 소상공인 집중 지원 -
- 특허청·세종시, 소상공인 상표등록증 수여식(4.11) -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23.1월) 이후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제43류(식음료제공서비스업) 우선심사 처리기간: 22.1∼2월 평균 1.9개월 → 23.1∼2월 평균 0.99개월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출범 100일을 맞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11일(화)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와 함께 서비스상표심사과 출범 이후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우나기칸, 세종시 보람동)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상표권자 등이 참석한다.
* 우나기칸(대표 이은서, 세종시 보람동 음식점)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1)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고,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2)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1) 전체 상표출원 대비 우선심사 신청 비중
(’19) 3.8% → (’20) 6.0% → (’21) 9.1% → (’22) 13.2% → (’23.2) 13.6%
(2)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비중
(’19) 41.8% → (’20) 44.3% → (’21) 46.0% → (’22) 48.6% → (’23.2) 50.1%

특히,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는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분쟁이 잦을 뿐만 아니라, 경기(景氣)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에게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에서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하면서, 음식점업의 경우 처리기간이 약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절반(50%)에 가깝게 대폭 단축되었다.

< 제43류(식음료제공서비스업) 우선심사신청 건수 및 처리기간 >
구 분 2022 2023
1월 2월 1월 2월
출원건수 191 188 259(↑) 213 (↑)
처리기간 1.8 1.9 0.95(↓) 1.02(↓)
(누계 평균) 1.9 (누계 평균) 0.99

이은서(우나기칸 대표, 36세)씨는 “빠른 상표등록에 놀랐다”며, “예전에 상표권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젠 내 상표를 갖게 되니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특허청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상표가치(브랜드가치) 창출이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안정적인 상표출원 지원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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